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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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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항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시정과 항정이 원활하게 조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본문에서 부산시와 타시도의 해양항만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부산항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조례안은 능동적 성격의 자치조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관련 사업과 연관된 조례를 개발해 나가면서, 항만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해 나가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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