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전화공세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김태명

형사법연구

2009 .01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 처벌을 긍정하는 해석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지훈

동아법학

2014 .11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요건으로서 ‘전격성’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장승혁

노동법연구

2015 .03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박성민

형사정책연구

2012 .03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김규림 ,  이재강

저스티스

2013 .08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헌재 1998.7.16, 97헌바 23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노동법논총

2010 .12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류화진

법학연구

2013 .06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덕

법학연구

2012 .08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1 .06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김영문

노동법학

1998 .12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

은행법연구

2018 .01

정당한 파업의 형사면책에 관한 고찰

황순평 ,  김동혁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이용한 신 비즈니스 아이디어 도출

최창우 ,  박용태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발표회

2005 .01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

형사정책연구

2012 .09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법학연구

2010 .1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규호

강원법학

2014 .06

장애인을 통해서 내 장애를 깨달았다

문인숙

장애와 고용

199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