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조현빈

한국경찰학회보

2003 .01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경찰학연구

2001 .10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김종서

법학연구

2010 .12

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한상희

시민과세계

2007 .05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오동석

아주법학

2008 .01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

디자인과 법

2017 .03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ㆍ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남경국

법학연구

2011 .08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장희

고려법학

2018 .01

學習紙 利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명문

조사보고서

1998 .09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철준

동아법학

2017 .05

이슈 토론 - 대학평가지표의 한계와 개선방안 -2012년도 교육역량사업 개선안 중심으로-

박상규

대학교육

2012 .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시위 소음 측정 규정 중심의 입법적 개선방안

이희훈

유럽헌법연구

2019 .01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이성용

한국경찰연구

2014 .01

1990년대 이후 한국 인권 개선의 조건 그리고 한계

공석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2

집시법의 논쟁에 대한 법적쟁점 및 발전방향

이만종

한국경찰연구

2011 .01

학교평가 개선방안(OR2010-01-5)

김정민

[KEDI] 연구보고서

2010 .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孫昞錫

국토

1997 .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손경환 ,  朴信映

국토

1997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조세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