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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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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가계금융조사 자료와 1990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 미시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증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에도 매우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하였고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였다. ‘가계금융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은 상용근로자에서 무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사례, 제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중 상당수는 산업예비군적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경제에서 지위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구에서 볼 수 있듯 자영업의 장점을 살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해주는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자영업으로의 진출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고용부족과 노후보장 미흡에 기인한 면이 큰 만큼 우리나라 자영업 정책은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징검다리 역할 #산업예비군적 성격 #미시적 분석 #self-employed #stepping-stone role #the reserve army of labou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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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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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2006 /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금재호 / 2009 /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google schola 김광석 / 2015 /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 현안과 과제 15(4) google schola 김복순 / 2011 /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google schola 김선빈 / 2012 /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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