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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95 - 3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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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 이 논문은 한국 자영업자의 최근의 특성을 고찰하고, 경제투표 이론 중 정책선호(positional issue)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정책적 관심과 선호를 어떻게 표출해왔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적 지위의 급속한 하락의 경험을 공유했던 자영업자들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임금근로자보다 심화된 상태이며, 임금근로자보다 평균연령이 높다. 특히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논문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따라서 보수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분배의 가치를 담고 있는 복지 문제보다는 자산과 소유권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즉, 보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동산문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 계층이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경제적 지위하락의 경험 때문에 시장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자기 자산의 안정적인 유지와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관된 특성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한국 자영업자의 특성과 정책선호를 규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고용형태 혹은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균열의 표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
#자영업 #정책선호 #경제투표 #대통령 선거 #부동산문제 #복지문제 #self-employed #positional issue #economic voting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real-estate issue #welfare issu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쟁점들
Ⅲ. 한국 자영업 계층의 특성과 변화
Ⅳ. 한국 자영업자의 연령층과 소득수준 분석
Ⅴ. 가설의 도출과 경험적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2호, 67-94. google schola 강우진. 2013.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13-233. google schola 강원택. 2013a.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3호, 5-28. google schola 강원택. 2013b. “사회계층과 투표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111-137. 서울: 나남. google schola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정책투표.” 이현우•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151-17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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