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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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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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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한 이래 중국은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자도입을 통한 고도성장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외자도입 주도형 성장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외자주도형 성장이라는 평가가 과연 타당성을 갖는 가설인지 Voivodas의 two gap model을 이용하여 1983 -2004년의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회기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는  Voivodas의 외환제약조건 모형 하에서 외자도입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 외자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설정된 가설을 확신시켜 줄 만큼의 의미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 외자도입과 중국의 국내투자 관계라는 중계적 연결관계의 분석결과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도입된 외자가 확실히 투자로 연결되었다는 의미 있는 통계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 Voivodas Model을 통한 외자도입과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결과는 중국의 외자도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은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 요인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 외자도입이 중국의 국내투자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정작 경제성장에는 큰 의미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검증결과는 향후 중국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승수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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