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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을 추진하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외자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없지 않다.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경제개발기 한국의 외자 운용 방식은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외자 관련 법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외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담당하였던 기능과 그 특징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혹은 하여야 하는 역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 즉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및 감독’과 ‘권한당국의 재량적․실질적 판단’ 그리고 ‘외자기업 및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국내 유보’ 등은 최대한 국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외자를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징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운용되는 기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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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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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ko, John / 2002 / Foreign Direct Investment - Does the Rule of Law Matter? / Rule of Law Series Number 26
John K. M. / /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Rights: Challenges for a New Developmental State
John. K. M. / 2007 / Developing Development Theory: Law and Development Orthodoxies and the Northeast Asian Experience / U. Pa. J. Int’l Econ. L 28 : 219 ~
KOICA/ODA 교육원 / 2011 /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KOICA/ODA 교육원 / 2011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John K. M. / /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Rights: Challenges for a New Developmental State
John. K. M. / 2007 / Developing Development Theory: Law and Development Orthodoxies and the Northeast Asian Experience / U. Pa. J. Int’l Econ. L 28 : 219 ~
KOICA/ODA 교육원 / 2011 /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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