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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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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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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충격이 발생할 때 국제간 정책협력이 당사국들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정책의 외부효과를 내생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제간 정책협조에는 자국의 통화정책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대가가 뒤따른다. 국제간 정책협조에 참여하는 국가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된 정책공식(policy rule)에 따라야 하므로 국내적 경제충격이 발생하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관에 근거해 본 연구는 국내 경제충격 발생의 불확실성을 정책협조의 비용으로 모형화 했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경제충격의 분산이 클수록 국제간 정책협력의 인센티브가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논문은 글로벌충격이 발생할 때 왜 어떤 나라는 국제적 정책협력에 적극적인 반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는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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