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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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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미 FTA발효 후 1년이 되는 날 개최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다시 협상할 때를 대비하여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한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win-set’ 관점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였다.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 나타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인정문제를 논의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관련한 당사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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