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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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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는 2002년, 2004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수상의 방북과 평양선언의 발 표로 관계정상화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내 여론과 제2차 북핵위기 그리고 2004년 있었던 요코다 메구미(橫田めぐみ)유골 감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과거 일본식 기능주의와 북한식 ‘인민외교’를 통하여 제한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양국관계는 냉전체제가 해체 이후, 자민-사회 양당의 방북과 ‘3당 공동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교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양국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일접근,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의 대북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 등이 접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격화된 여론을 비켜가는데 실패하면서, 오히려 냉전체제보다 더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외교 전략은 과거의 인민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실리’를 앞세운 전략으로 바뀌었다. ‘최소명분, 최대실리’의 전략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동북아의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삼고자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에게 ‘최소한의 실리를 보장하고, 최대한의 명분을 얻어내는’ 전략인 것이며, 이것이 곧 최대의 실리인 셈이다. 현재 양국관계는 요코다 메구미 유골 감정 결과를 둘러싸고 돌이킬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빠져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기능주의 #인민외교 #3당 공동선언 #평양선언 #최소명분-최대실리 #Functionalism #People-to-People Diplomacy #Joint Declaration of 3-Party #Pyongyang Declaration #the Least Justification - the Large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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