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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39 - 2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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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종결국면과 더불어 일본외교는 남북 베트남에 대해 정치적 행보를 취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 북베트남의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였다. 문제는 국교수립은 이루어졌는데 관계정상화가 이루지지 않은 데에 있었다. 여기에 일본 ODA외교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일월간(日越間) 관계정상화 타결(妥結)과정 사례는 이러한 일본 ODA외교의 역할과 정치성을 보여준다. 이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력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즉 경제력(국력)의 부상은 국제사회에서 자기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덧붙인다면 일본 ODA외교의 역할에 따른 “정치성”이 이제는 “전략적 의도”와 더불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론의 분석과 더불어 조심스레 전망을 한다면 일월간 관계정상화 “타결 과정 및 제도화”는 또 다시 북일간(北日間) “문제 해결 및 제도화”과정에 재적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신제도 주의의 외연)는 것이다. 물론 냉전질서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은 전략적 중요지역이기는 하지만 냉전대립 질서의 유리함은 사라졌고 자원은 빈약하다.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북일관계에서 일본외교의 정치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起劑)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일본 ODA외교는 정치성을 강화시키면서 북일관계의 포괄적 타결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일본외교 #정부개발원조 #국교수립 #베트남 #국제관계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검토과제
Ⅱ. 일월(日越) 국교수립
Ⅲ. 국교수립에서 관계정상화로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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