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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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화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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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붕괴를 배경으로 1991년 11월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한 이래 북한과 일본은 200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7 년 간 총 13회의 정부간 국교정상화 협상과 총2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현안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일 양국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해 온 최대의 목적은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제재건에 사용할 외부자금의 확보이다. 즉 한반도 식민지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불할 수교자금이 경제제재 하에 놓여 있는 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외부자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17년 간 최대한의 수교자금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해 온강경정책을 구사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북한위협론’을 대내외에 선전해 왔다. 그를 통해 강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군사대국 일본을 실현하고자 해 왔다.

This paper discusses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North Korea faced with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espair.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talks with Japan were one of the means that North Korea chos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Japan would pay ‘amity funds’ to North Korea through diplomatic normalization these were funds that North Korea needed it to reconstruct its economy. From the period of January 1991 to November 1992, there were 8 diplomatic normalization talks held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failed due to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of retribution of past wrongs by Japan was a primary issue for North Korea, and the nuclear issue was a primary matter for Japan. After the North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was ruptured, North Korea’s foreign policy has centered on negotiating nuclear issues with the United States. After Kim Jung-Il’s official inauguration in 1998, North Korea renewed its enthusiasm in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Japan. Kim Jung-Il practiced the foreign policy toward Japan based on “military-first politics”. In 2001, the North Korea-Japan summit meeting was held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World War II. As a result of the talks, the “North Korea-Japan Pyongyang Declaration” was announced, which suggested a protocol to resolve conflicting view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egarding nuclear issues, kidnappings, and the retribution of past wrongs. Unfortuna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has reached a deadlock again due to public opinion in Japan regarding North Korea’s involvement in kidnapping practices. Japan has made several requests for North Korea resolve this issue by returning all kidnapped people, getting at the root of kidnapping, ending kidnapping practices and punishing individuals involved in these practices. As a result, Japan has tak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has insisted that the kidnapping issue was solved since Kim Jung-Il made an apology and promised to prevent kidnapping from happening again. Kim Jung-Il also returned all the kidnapped people to Japan. Instead, North Korea insists Japan settles past grievances that occurred in Korean history. Despite of these conflicts, North Korea still needs amity funds from Japan. Also, Japan understands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North Korea fully making up the kidnapping issue as requested by Japan.

#국교정상화 협상 #정상회담 #납치문제 #수교자금 #북한위협론 #national Strategy #diplomatic normalization talks #amity funds #kidnapping #the North Korea-Japan summit meeti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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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조선시보?. 1995년 4월 3일

/ 1997 /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2005년 1월 2일, 2007년 4월 7일

/ 1998 / ‘북한정부성명’. 1998년 8월 10일

/ 2000 / 북 일관계의 발전과정과 주요현안 / 북한연구학회보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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