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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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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요인과 유형을 이른바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할 때,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북한 변화가 여전히 비관적임은 7.1 조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실리사회주의가 사실상 좌절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화와 분권화의 확대로 체제전환의 맹아를 기대케 했지만 곧이은 시장화 억제라는 반동화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정치적 제한성에 갇혀져 있었다. 즉 체제전환의 측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당시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려는 체제유지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결국 실리사회주의는 선군과 동거하는 실리였다.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보수적 정치인식이 전제된 하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으려는 제한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이었던 셈이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시장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지 결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리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을 목도하면서 다시한번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보편적 경험과 범주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실리 사회주의 #7.1 조치 #선군과 실리의 동거 #Socialism regime change #practical socialism #July 1 Economic Measure #July 1 Economic Management Reform Measure) #coexistence of songun and prac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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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근로자』, 2002년 10월호 google schola / 2002 / 『조선신보』, 2002.11.22일자 google schola / 2002 / 『조선신보』, 2002.12.13일자 google schola / 2002 / 『조선신보』, 2002.12.25일자 google schola / 2003 / 『조선신보』, 2003.1.1일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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