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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97 - 218 (22page)
DOI
10.14731/kjir.2003.12.43.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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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일 시대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이른바 ‘발전전략적 접근’(approach of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한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발전전략 경로로서 사회주의를 간주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신속하게 발전을 추동해내는 전사회적 ‘동원’의 세가지 차원으로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를 통시에 포괄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 역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세 차원을 포괄하는 발전전략의 변화조짐을 보이게 된다.
과거 북한의 발전전략이 이른바 ‘주체 사회주의’로 특성화되어 구체적으로는 수령제, 폐쇄적 자립경제, 주체사상이라는 체제원리를 산출해냈다면 지금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은 이른바 ‘실리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실리 사회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스템으로서의 수령제 약화 및 내각의 역할 강화, 국가 주도의 실리추구적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주체사상의 약화 및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변화론 #발전전략 #주체 사회주의 #실리 사회주의 #North Korean Change #Development Strategy #Juche Socialism #Practical Socialism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북한변화론의 어제와 오늘
Ⅱ. 북한변화의 틀: 발전전략적 접근
Ⅲ. 기존의 발전전략: ‘주체 사회주의’
Ⅳ.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실리 사회주의
Ⅴ. 신발전전략의 내용
Ⅵ. 북한식 변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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