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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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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3 - 1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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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과정을 관광산업과의 관련 하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결과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관광정책은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주요 전략산업이었다. 1984년 9월 발표한 최초의 개혁-개방정책인 ‘합영법’은 관광산업을 서구기업과의 주요 합작대상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발표 후인 1994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선언하고 나진-선봉을 국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자 했다. 2002년 7월 ‘7.1경제관리조치’ 발표 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여 한국의 현대건설과 합작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은 시도-실패-시도의 과정이었다. 그 원인은 경제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외부자금을 필요로 했으나, 이를 통해 자본주의 풍조가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식’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정책에서도 재현되었으며, 그 결과 관광산업 역시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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