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통일방안과 북핵문제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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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욱

저널정보: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9 - 2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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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냉전이후 계속 유지되고있는 남북대결과 동북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지금까지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남북관계를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려는 획기적인 시도였던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태와 더불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북한의 도발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특히 북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동북아 평화체재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고 2013년 10월,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그 목표를명확히 하였다. 동북아 평화체재 구축과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노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동북아 구성국들과 연계에 의해 점차 그 모습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결사업은 그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연결성과 상호의존성 강화는 종국에는 동북아 평화체재 구축과 함께 남북통일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핵문제를 평가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특징들이 있는지를 분석, 정리하는 데 있다. 기존의 통일논의를 평가하고 확장하여 동북아 평화체재 구축과 함께 통일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구성하고자 한다.

Park Geun-hye government launched in 2013 selected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s unification policy to relieve confrontation between S. Korea and N. Korea that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Cold war and to form peaceful environment in North and East Asia.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hich is an epoch-making trial to reorganize oppositive and consuming relationship between S. Korea and N. Korea based on recovery of trust is facing large crisis with tension in Korean peninsula formed by repeated nuclear testing and military provocation by N. Korea. Abnormal provocation of N. Korea had been continuously developed from early tim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Especially, parallel line of nuclear and economy by Kim Jeong-eun in N. Korea is a big obstacle. But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suggest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s being more concrete. In Oct. 2013, Eurasia initiative as substantial methods for implementation was announced so that its goal became clear. Efforts of Park Geun-hye government to reach tasks such as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North and East Asia and peaceful unification are being concrete by realization of Eurasia initiative and connection with member countries in North and East Asia. Project to connect Chinese One Belt One Road, Russian New Eastern policy, and Eurasia initiative would be assessed as an important example. It is thought that such strengthening of connection and mutual dependance in North and East Asia would highly contribute to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North and East Asia as well as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ssess unification policy and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in Park Geun-hye government, furthermore, is to analyze and summarize characteristics in the educational aspect. The study evaluated existing discussion about unification and expanded it so that discussion on unification was organized more deeply together with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North and East Asia.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정부 #유라시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북핵문제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Park Geun-hye government #Eurasia #Eurasia initiati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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