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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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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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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규제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역신협의 반기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증가시켰고 대출이 증가할 때 순이익도 증가하였다. 자본규제가 대출확장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은 신협의 순자본비율과 은행 등에 적용되는 BIS자기자본비율의 산출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신협의 설립목적이 주로 대출영업을 통해 달성되고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이 은행권에 비해 매우 낮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자산규모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규제 압박을 크게 느끼는 신협일수록 수수료영업 증가율이 컸다. 수수료영업의 변화는 순이익의 변화와는 무관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순이익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수료영업 비중을 늘릴 경우 순이익에 유의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본규제압박이 큰 신협의 유가증권영업 증가율이 더 작았고, 유가증권영업의 변화는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실제 자산이 소요되는 유가증권영업과 대출영업이 동반 확대되기는 힘들 것이다. 유가증권영업의 변화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수수료영업과 마찬가지로 그 절대비중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협동조합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자본규제 #최소자본요구 #순자본비율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Unions #Capital Regulation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Net Capit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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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iend, M. C. / 1988 / International Risk-Based Capital Standard: History and Explanation / Economic Review 74 : 28 ~ 34 google schola BIS / 2000 /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google schola Berger, A. N. / 1994 / Did Risk-Based Capital Allocate Bank Credit and Cause a ‘Credit Crunch’ in the U.S.?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6 : 585 ~ 628 google schola Berger, A. N. / 1995 /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earnings in banking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7 : 432 ~ 456 google schola Berger, A. N. / 1995 / The role of capital in financial institutions /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9 : 393 ~ 4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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