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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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05 - 76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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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집필한 도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이 사건 도서는 연구자인 피고인이 집필한 도서로서, 연구결과의 발표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표현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의 쟁점에 관한 검토를 위해서, 먼저 학문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 학문적 표현의 자유의 개념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보호대상인 학문적 표현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논의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특별한 취급의 사례가 있는지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의 재판례뿐만 아니라 국내외 역사왜곡 처벌규정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 논의 후에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의견의 구분에 있어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사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가 취해왔던 태도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정 가능한 견해를 크게 일반 명예훼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와 학문 또는 역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적시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견해로 나누어 각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대상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의 결론과 함께 대상판결이 갖고 있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18697 decided October 26, 2023 (hereinafter “subject case”).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case lies in whether expressions in the book written by the defendant defamed the reputation of Korean victims, who wer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known as “comfort women,” by alleging false facts. In particular, as the abovementioned book, written by the defendant, who was a researcher, can be seen to have been written to publish the results of her research, whether the book may be protected as academic expressions comes into question. For a review on the issue of the subject case, this Article, first of all, examin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academic freedom and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he freedom of academic expression. With respect to how to set the scope of academic expressions that are subject to protection, a review is needed as the premise of such discussion to discuss the freedom of academic expression. After confirming the range of discussion through such review, this article examines foreign cases in respect of whether there is any example of academic expressions being specially addressed in defamation cases. In relation thereto,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n the penalties for historical distortions as well as judicial precedents of the foreign courts are review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research on historical facts became an issue in the subject case. As such, after discussion on such premise, wheth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facts should be considered in distinguishing the facts that are subject to defamation from opinions that are not subject thereto is examined. For this,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facts and reviews previous discussion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opinions an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n examines merits and demerits of each opinion after dividing the opinions that can be expressed in relation to the subject case into two categories such as the opinion that a judgment should be rendered under the same standard as general defamation and the opinion that the scope within which facts can be alleged should be narrowed down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academic and historical studies. Lastly, this article confirms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along with the conclusion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bject case drawn through a process of review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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