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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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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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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the argument on the admissibility of confessions by a co-offender. The argument should be changed in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 related to the rule against hearsay was amended on Jun. 1, 2007. A right of confrontation of defendant is emphasized in Article 312 (4), namely, a protoco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third party other than a defendant prepared by a public prosecutor or other investigation authorities. Do a co-offender belongs to third party other than a defendant? Or do a co-offender belongs to a defendant? Can we use confession by the co-offender as the admissibility for a judgement of the other co-offender? How will be changed a argument with regard to these in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table of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Essential cause of the argument and qualification of witness of co-defendant Ⅲ. In case the co-offender is prosecuted as a co-defendant Ⅳ. In case the co-offender isn't prosecuted as a co-defendant Ⅴ. Conclusion
#공범 #공동피고인 #자백 #반대신문권 #증인적격 #co-offender #co-defendant #confession #a right of confrontation #qualification of wit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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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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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 471 ~ google schola 김희옥 / 1994 /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형사판례연구[2] / 박영사 : 322 ~ google schola 민영성 / 2001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형사법연구 (15) : 293 ~ google schola 민영성 / 2001 /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판례의 취급태도와 그 문제점 / 저스티스 (61) google schola 배종대 / 2001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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