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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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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45 - 4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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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안락사의 논의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초기에는 생명보호를 중심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생명보호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함께 등장하면서 안락사의 논의에서 세분화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라매병원사건 이후에는 치료중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안락사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입법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攀 이존걸, 안락사입법화의 정당성, 전주대학교 정책과학논총 제13집(1997), 366쪽 이하;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2004), 179쪽 이하.攀攀 이러한 안락사 논의의 변화는 경제와 의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부재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는 이에 따르는 후견주의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攀 대한의사협회(역), 세계의사회 의료윤리지침(2005), 35쪽.攀攀 1980년대 이후 의학·경제적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그대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攀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안락사의 문제보다는 생명유지처치의 포기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 안락사가 실제 의료현실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는 권복규, 안락사와 낙태에 대해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10호(2001.10), 1047쪽.攀攀 결국 경제적 발전과 의학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생활수준과 인권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안락사의 논의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후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를 동일한 의료행위주체로 파악하게 되고, 환자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안락사의 논의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
#안락사 #치료중단 #생명보호 #이익형량 #Euthanasie #Interessenabwgung #Behandlungsabbruch #Therapiebegrenzung #Sterbe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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