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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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Contents’s Obscenity and ‘erro juris’攀* Professor, Kyungpook University Department of Law攀攀Chun, Jin-Ho*

#디지털콘텐츠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 #음란성 #법률의 착오 #Obscenity #'erro j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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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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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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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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