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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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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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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은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의 ‘비상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상임 지위’의 법적 의미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조합장, 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는 것이 법리(法理)와 사회적 통념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경영체제를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2016.5.20.)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조합장, 중앙회장)의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리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비상임 #비상근 #임원의 법적 지위 #임원의 법적 책임 #명예직 #Non-standing #non-permanent) #a) Part-time Service #Legal Status of Officials #Legal Responsibility of Officials #Honorary Post #post without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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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두년 / 2011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상호금융 발전방향 / 한국협동조합연구 29(1):1~21 dbpia 김두년 / 2013 /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위기극복 방안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 한국협동조합연구 31(1):87~103 dbpia 김용구 / 2011 / 한국회사법론 / 도서출판디비북스 google schola 김정주 / 1996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 개정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 / 한국협동조합연구 14: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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