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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1 - 1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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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하나의 국제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편의치적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써, 국제법상의 법적 지위와 국내법상의 법적 지위로 나뉘어 고찰하였다. 편의치적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즉 유엔국제법위원회(ILC), 국제해사기구(IM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편의치적선 규제에 관한 내용 및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의 편의치적선 반대운동 등을 살펴보았다. 그 논의 및 반대운동의 결과는 일정기준 이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편의치적선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편의치적선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먼저 편의치적선에 대한 국내 실정법규정은 없지만 실거래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는 편의치적선 제도가 과연 유효한 제도인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법,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 등의 실정법과의 관계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논하였다. 편의치적선은 형식적․법적인 측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가 당해 편의치적선의 소유자이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자본을 투자한 배후에 있는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이러한 편의치적선의 특성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도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치적선의 법적 지위를 연구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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