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구길모

법학연구

2015 .1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조현욱

형사법연구

2002 .01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이석배

동아법학

2010 .02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하태영

동아법학

2009 .0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과 임치

김성룡

중앙법학

2005 .10

橫領罪와 背任罪의 限界

金奉兌

법학연구

1979 .02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조현욱

동아법학

2013 .02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문채규

형사법연구

2020 .01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욱

동아법학

2011 .05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백경일

재산법연구

2013 .01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 형법상 소유권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조성훈 ,  최선웅

법학평론

2020 .04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최우찬

형사법연구

2008 .01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公序良俗

남윤봉

법과 정책연구

2004 .12

프랑스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exception d'indignité)

여하윤

재산법연구

2017 .01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강수진

고려법학

2014 .01

주주권 분쟁 중 발생한 변호사 비용 지출행위와 횡령죄

이상훈

법·제도

2009 .03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김성천 ,  전대영

法學論文集

2009 .01

횡령죄의 성격과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을 대상으로

이창섭

법학연구

201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