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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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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9 - 18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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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perspective to the doctrine of circumstance-exchangein article 544-4 of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 in compare with the frustration doctrine in the common law countries -Kim, Sang-JoongThis article covers in analysis of the doctrine of frustration(hereinafter as "the doctrine")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I refer to the frustration doctrine available in the common law countries like U.S. or U.K. for compare and contrast purpose, and here are my findings as follows:
#사정변경제도 #착오 #계약좌절 #불능 #이행의 비현실성 #목적좌절 #the doctrine of exchange in circumstance #mistake #Frustration #impossibility #impracticability #frustration of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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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사정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조정 비교사법 제8권 1호 google schola / 1991 / Impracticability und Frustration im anglo-amerikanischen Rechts (mos verlag) google schola / 1993 / 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 목적도달과 목적도달 불능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 1999 /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google schola / 1999 /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 통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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