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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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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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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규제비율의 조정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함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취약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준비금 전입액을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유연화함을 검증하였다. 즉, 지급준비금 전입액 즉, 당기의 지급준비금의 적립을 조정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조정하는 보험사의 행위가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른 패턴을 띨 것이며, 재무상태가 취약한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급준비금 추정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급여력규제 도입이전과 이후의 기간에서 DA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급여력규제 도입이후의 DA가 유의하게 음(-)의 방향성을 띰으로써 지급여력규제 도입이후 지급여력비율을 양(+)의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규모와 지급여력비율 변화량의 상호작용효과가 5%의 유의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대형사의 DA변화량과 지급여력비율의 변화량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형사의 DA의 변화량과 지급여력비율의 변화량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급여력비율을 유연화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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