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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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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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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Person #Finance #Property #Contrac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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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2017 / 기본자산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 동향과 전망 (101):107~135 google schola 김종철 / 2016 / 로크의 재산(property)과 인격(person) : 로크의 재산 개념에 어떤 존재론적 함의가 있는가? / 한국정치학회보 50(4):25~50 dbpia 김종철 / 2016 / 회사(corporation)의 본질: 정치학적 해석 / 국제정치논총 56(2):79~115 dbpia Canning, Joseph P / 1983 / Ideas of the State in Thirteenth and Fourteenth-Century Commentators on the Roman Law /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33(5):1~27 google schola Cotterrell, Roger / 1987 / Power, Property and the Law of Trusts / Journal of Law and Society 14(1):77~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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