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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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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진료수준의 선택과 보험계약에 대해 살펴 본다. 의사가 진료에 관한 결정을 전담한다고 가정하고 세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의사가 이타심을 갖고 보험계약자에게 최선의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둘째, 의사가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셋째,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등을 살펴본다. 이타심의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부분 헷지되고, 다른 두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 완전히 헷지된다. 진료 후에도발병 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완전 헷지를 위해서 초과 보험이 필요하다. 진료 수준의 경우, 의사가 이타적인 경우가 진료 효율성을위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이기적인 의사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이기적 선택의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이타심 #진료의 효율성 #moral hazard #health insurance #altruism #efficiency of treat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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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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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stein, M. / 1973 / The Welfare Loss of Excess Health Insuranc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 251 ~ 280 google schola Feldstein, M. / 1977 / Tax Subsidies, the Rational Demand for Health Insurance, and the Health Care Cri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 : 155 ~ 178 google schola Manning, W. G. / 1996 / Health Insurance: the Tradeoff between Risk Pooling and Moral Hazard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5 : 609 ~ 639 google schola Mossin, J. / 1968 / Aspects of Rational Insurance Purchasing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 553 ~ 568 google schola New York Times / / Health Care Refor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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