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자문제와 역선택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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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호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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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 조사의 국민연금미가입자 및 개인연금가입자에 관한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기피문제와 역선택 현상과의관련여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대상자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동기를 유동성 제약요인, 기대여명요인, 세대간 형평성요인으로 압축하여, 이들 미가입동기를 간단한 이론모델로 제시한 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선택문제를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에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가입확률이 높게 나왔으며, 역선택가설에 해당하는후자의 두 가지 동기는 강력하게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건강할수록 종신생명보험가입 가능성은 낮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 계층일수록 국민연금미가입자가 많았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일수록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45세 미만의 미가입률이 45세 이상의의 미가입률보다 1.4배 높고,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국민연금의 미가입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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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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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71 Brunner, Johann, K. / 2005 / Adverse Selection in the Annuity Market with Sequential and Simultaneous Insurance Demand

Eckstein, Z. / 1985 / Uncertain Lifetimes and the Welfare Enhancing Properties of Annuity Markets and Social Securit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 77 ~ 104

Finkelstein, Amy / 2004 /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 : Policyholder Evidence from the U.K Annuity marke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 : 183 ~ 208

Finkelstein, Amy / 2006 / Testing for Adverse Selection with Unused Obser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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