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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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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경제위기의 경험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은 사적안전망에 의존해 온 한국 대다수 가구와 개인에게 새로운 방식의 위기대응 전략을 요구하였다.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는 장차 확대될 사회안전망의 설계와 정착을 결정짓는 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범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사적이전과 계층에 대한 이원로직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적이전의 두 형태인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 이전 사이에는 상호 상호보완과 대체 관계가 존재하며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소득 요인도 그 형태에 따라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중산층 내에서도 중상층은 금융소득과 같이 미래소비를 대비한 소득 형태에 의해, 중하층은 이전소득 형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사적이전을 현금·현물이전 형태와 서비스 이전형태로 구분하여 사적이전행태에 대한 계층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적정 수준의 공적이전규모와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한국의 공적 사회안전망의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적이전 #사회 안전망 #계층 #Private transfers #Social safety nets #Income Cla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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