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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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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5 - 3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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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구조개혁’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고이즈미 정부 이후의 일본의 제도변화를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구조개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넬(E. Nell)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임금, 고용 등과 같은 변수의 조정패턴 변화가 거시경제의 실물 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경제가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실물 면에서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사이드의 요인을 중시하는 일본 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고이즈미 개혁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 #Neo-liberal restructuring by Koizumi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 #Macroeconomic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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