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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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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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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79 - 4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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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학계에서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과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주장하는 신지역주의적 접근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의 비판적 독해로부터 신지역주의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으로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주)에서 제공하는 2003년도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계부품소재산업 2,678개 중소기업 DB를 이용하여 네트워크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혁신의 동력이 지역내부에 있다는 신지역주의의 예측과 달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기업이 혁신적이고 지역내 국지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기업이 혁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의 공간적 집적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초지역적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집적지는 혁신적이지만, 지역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집적지는 혁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특정 모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보다는 거래선을 다변화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전통 중공업부문 선도-연계기업형 산업지구로서의 특징을 보이는 동남권 지역에서는 유럽의 유연전문화체제를 개념화한 신지역주의 발전모델보다는 협조적 거래의 장점과 함께 최근 네트워크형 개방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대-중소기업 협력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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