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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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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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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변액보험 최저보증에 대한 준비금을 조건부테일기대값(Conditional Tail Expectation, CTE)과 표준 적립기준을 기초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는 계약자적립금의 2%를 리스크 익스포져로 정하고 리스크 익스포져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요구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증준비금 평가에 준용되는 CTE방식을 요구자본액 평가에 적용해보고, 요구자본액 산정 시 CTE방식의 적용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기하브라운운동과 지수바시첵모형을 이용하여 자산 시나리오를 생성하였고, 생성된 시나리오에 존재할 수 있는 모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된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미국 RBC C-3 Phase Ⅱ의 시나리오 교정 요건(calibration criteria)을 참조하여 검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나리오 방식을 통해서 리스크 익스포져를 계산할 때가 계약자적립금×2%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요구자본액이 산출되었다. 특히 래칫 보증의 경우 계약자적립금×2%에 기초한 평가금액은 기초자산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인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수방식에 기초한 보증리스크 평가가 일부 생존급부보증의 리스크 평가에 부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계수방식을 통한 보증위험액 산정의 문제점은 확률론적 시나리오 방식의 적용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연구 목적 뿐 아니라 실무적인 적용을 위해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완된 자산 시나리오를 통하여 생존급부보증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헤지나 재보험을 이용한 리스크 이전(risk shifting)과 투자방식이나 언더라이팅에 일정한 제약을 부가하는 리스크 통제(risk controlling)가 요구자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역시 추후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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