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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5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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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에서 의료정보공유의 역할은 생보 각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선택에 의한 보험가입 방지를 막는데 있다. 특히 진단서, 입원증명서와 같은 정보는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의학적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전한 생보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진단서나 입원증명서의 내용을 생보사간 공유하여 각 사의 언더라이팅 업무에 활용하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생보사의 의료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이미 제도화하여 실행 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의료정보공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의 수요 증가, 판매채널의 확대 등 주변사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교환제도를 생보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hare of medical information #policy registration system #privacy protection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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