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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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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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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급여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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