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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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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treatment is limited for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nowadays, the trends of correction treatment head forward community trea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eatment, parole system was adopted as a criminal policy. This article studied the aspects of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current parole which has been administered. and t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parole system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in a very passive fashion. generally the final goal of the correction treatment is rehabilitation. Parole is very useful for this goal. Therefore in this view,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plan for enlargement of parole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In the long ru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realize that parole is not a favor given by the authoritie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rather a new type of correction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내처우 #Parole #Probation #community treat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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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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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吉岡一男, 刑事政策の基本問題 google schola / 1998 / "미국에서의 Probation과 Parole에 관한 소고" 2 google schola / 2000 / 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4) google schola / 2000 / 교정학」, google schola / 2001 /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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