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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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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9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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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문제는 범죄, 실업,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불화, 마찰의 증가, 그리고 개인적 심리사회적 고통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 또는 ‘처벌’이라는 두 가지로 견해로 구분되어 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미국사회가 알코올 및 마약중독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약물퇴치정책에 관한 소사(小史), 사회적 의미로서의 중독의 개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약과 범죄와의 관련성, 치료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고찰, 음주운전자의 치료와 처벌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 그리고 치료와 처벌에 관한 비용-효과 분석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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