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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모델의 틀을 만들어 사법권 제도 체제안과 지역사회에서 마약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남용자의 수를 감소시킨 영국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권 제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와 사회복귀가 형식적인 시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남용을 처벌이 아닌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 시키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치료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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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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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 / 2003 / Hidden Harm: Responding to the Need of Children of Problem Drug Users, The Report of an Inquiry by the 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Collison, Mike / 1993 / Punishing Drugs : Criminal Justice and Drug Use /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 : 381 ~ 399
Department of Health / 2004 / NHS Improvement Plan 2004 : Putting People at the Heart of Public Services / Department of Health in the U.K
Department of Health / 2010 / NTA Responce to Publication of the drug Strategy / Department of Health in the U.K
Dependent of Health the Scottish office,Department of Health Welsh offic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and Northern Ireland / 1999 / Drug Misuse and Dependence-Guidelin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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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of Health the Scottish office,Department of Health Welsh offic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and Northern Ireland / 1999 / Drug Misuse and Dependence-Guidelin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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