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46조에 관한 고찰

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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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7 - 2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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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ISG Article 46 Jung, Hyung-Jin Article 46 grants the buyer the remedy of requiring the seller to perform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Article 46(1)), to deliver substitute goods(para.2), and to effect repair(para.3), if the seller does not perform one of his obligations. In interaction with Article 48 and 49, this rule expresses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Paragraphs 2 and 3 contain clarifications of content and constrains on the claim for performance in case of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The buyer's right to return non-conforming goods should be restricted to serious cases that represen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ontrast to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right to claim repair presupposes not that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ut only that it is reasonable to require repair by the seller.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일반적 이행청구권 #비엔나협약 제46조 #대체물이행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CISG #The general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CISG Art.46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right to require repair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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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Hellner / 1983 /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An Outsider's View / Ius Inter Nationes: Festschrift Fur Stefan Riesenfeld.

John O. Honnold / 1981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 2005 /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Oxford University Pres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1997 / Fomation and Validity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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