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입소과정에서 권리포기각서의 위법성: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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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호

저널정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제3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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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를 위한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계약 또는 합의 형식으로 서약서(각서)를 2013년까지 요구해왔다. 시설은 아동에 대한 양육권 포기, 아동의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호시설의 면책, 병원치료를 받는 아동의 간병비 부담 등의 권리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공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리포기각서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가족생활의 보장이나 아동의 성장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각서가 비록 사법상의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경기도는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나가게 될 때까지 각서의 구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시설들은 입소과정에서 서약서를 받고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같은 민간위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는 공증 상태에 있는 해당 각서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취를 취하고 관할 시․군, 아동보호시설과 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아동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e child shelters in Gyonggido required that any guardia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uld submit a memorandum in a form of contract or agreement, and this require had been maintained until 2013. This memorandum contained the renunciation for child care custody, the institution’s immunity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exposure to disease or even death, and the exemption of nursing fee in case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uld be treated from the accidents or diseases in the institution. The require for writing out and notorization of disclaimer, however, is illegal because it infringes the security for family or family life specified in current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also infringes the children’s own rights that they can achieve healthy and sound development. Although this require is settled out of court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it has no legal force because it is against mandatory provision and the social order stated in Civil Code Section 103. In 2013, Gyonggido promised not to allow this kind of problem happen again. However, this problem is not completely solved, given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their guardian can be restrained from this memorandum until the children turn into 18 because they were put in before 2013. This problems can be possible to happen in mos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onggido(only except Seoul) because they have similar operating systems and conditions of children nursing institutions. Gyonggido should take legal procedure for nullity of notarized memorandum and prevent dispute by informing local governments, child shelters and guardians. Furthermore, supervision government lik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expand this guideline to all the other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Gyonggido and take actions to prevent this problem from repeating, in making standard guideline for the operating system for children nursing institutions and placing them under systemic super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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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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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ing, L. F. / 1991 / Perspectives in child care policy / Longman

米澤廣一 / 1992 / 子ども, 家族, 憲法 / 有閔閣

黃性基 / 1994 /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大學校大學院

권영복 / 2001 / 아동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권영복 / 2003 /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 아태공법연구 11 : 275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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