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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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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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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6일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부터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산업부문은 협정으로 인한 이득을 보는 반면 농업부문 특히 과수산업부문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되는 과수부문의 손실은 칠레와의 FTA 협상․타결․비준의 전과정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주요 일간신문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한양대 연구용역”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피해액 계측의 대상이 되는 6개 대상과종(포도, 감귤, 자두, 복숭아, 키위, 단감) 중 칠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감귤과 단감을 제외하고 포도, 자주, 복숭아, 키위의 4개 신선과실과 과실가공품에 대하여 한․칠레 FTA발효로 예상되는 농가 조수입의 변화를 부분균형모형 하에서 계측하였다. 한․칠레 FTA가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초기년도 100억원 수준에서 최종년도 1,000억 정도로 과실농가의 소득감소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과수산업 #관세철폐 #할당관세 #FTA #Korea-Chile FTA #fruit industry #import tariff #monetary loss estim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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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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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 260 google schola / 2001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 및 공산품 수출 전망 google schola / 2002년10월 / 2001 과실 및 채소류 가공현황 google schola / 2002년12월 / 1998 산업연관표(연장표) google schola / 2002년6월15일 / 한,칠레 FTA 협상이 국내 주요 과실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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