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율과 사회 경제 시스템

김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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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두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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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 시대 한 국가에 내재되어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잠재성장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율 분석은 생산함수방법을 이용하였고, 노동ㆍ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사회시스템을 네 번째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그것이 노동ㆍ자본ㆍ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경제ㆍ사회가 세계화로부터 초래된 기회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위협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우리 시스템의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유연하게 개혁할 경우 잠재성장율이 2% 이상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율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부가 연평균 잠재성장율 7%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율 이론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잠재 경제성장율 #경제사회시스템 #경제적 자유 #규제개혁 #법과 질서. #Potential GDP Growth #Socio-economic system #Economic Freedom #Deregulation #Law and order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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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Economic Freedom Overview / Fraser Institute

Acemolgu, D. /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ER 91 (5) : 1369 ~ 1401

Andre Sapir / 2005 /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 Back-ground documents for presentation at ECOFIN Informal meeting in Manchester

M.Henrekson / 2000 / Where Schempeter was nearly right-the Swedish Model and Capitalism,Socialism and Democracy / SSE/EFI Working paper in Economics and Finance (370)

OECD / 2001 / The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 Pact Experience and Current Issues, OECD Econ / Studi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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