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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재 (배재대학교) 이영화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887 - 3,90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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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뉴 노멀시대에 즈음하여 1970-2009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정과 성장회계법에 의한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에는 약 9.39%로서 실제성장률과의 차이인 GDP 갭이 약 0.86%를 보이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모두 8%대로 떨어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2005년 이후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평균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각 각 3%대와 4%대로 급락하면서 GDP갭은 -0.8%대로 떨어졌다. 각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별 분석 결과, 노동과 물적 자본의 기여도 역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TFP)의 성장기여도는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약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 노멀경제하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R&D 투자의 효율성제고 및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인 고려야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성장세 추이와 둔화 요인
Ⅲ. 잠재성장률의 추정 방법 및 모형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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