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Chemicals come into our bodies through the skin, mouth, eyes, and nose, and can cause many diseases such as the endocrine system, reproductive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In pediatric patients, persistent exposure to chemicals can lead to autism,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mothers suffer from congenital malformations, underweight, and premature birth. The bad effect that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gave to the citizens is that the expectation that each field of society manage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falls down. Especially, the distrust and anger about business and government has increased. In 2011,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Daily Chemical Produ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daily life chemical products. In 2013, the Law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was enacted. In 2016, we announced the "Safety Measures for Chemical Safety of Living Products", and in 2018, we enacted the "Law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Living Chemicals and Biocides". However, it is still lacking in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 chemical products and 'tolerance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life chemical produc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sks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their countermeasure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of living chemical products based on them. Thus, the establishment of a center for addic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strengthening of consumer safety education and promo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harmonization with corporate rights and consumer rights, enlargement of ingredient registration system and all ingredient labeling system,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lawsuit, strengthening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naming of safe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role of the state, accountability of the corporation, and change of citizen's consciousness are all necessary to lead a safe life from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The state should keep the legal system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safety, and companies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advertisement and autonomous regulation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citizens should have the habit of consuming the necessary living chemicals as necessary do.

#Living chemical products #Humidifier disinfectant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lliving chemicals and biocidal products #Constitutional security rights #Class action sui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3):3~41

송석윤 / 2003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법학논집 8(1):1~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명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14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