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분석

전병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9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현행 레저세 과세제도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입법논의 등에서 제기되었던 반대측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과세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레저세의 추가적인 과세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카지노,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세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과 동일한 사행행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카지노의 영업행위와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판매행위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레저세 과세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입법논의와 같이 과세대상인 카지노, 스포츠 토토 및 복권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거의 추세를 반영해서 카지노의 매출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유효가격은 10% 인상되고 이로 인해 선행연구와 같이 판매액이 27.3%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7,387억원의 레저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한 기존의 입법논의에서 제기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감소한다는 체육단체의 반대는 기금 감소액보다 레저세 수입의 증가액이 더욱 커서 체육단체에 대한 일반예산 보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해 폐광지역발전기금이 감소한다는 특정 시․도의 반대는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후한 최근의 매출액 추세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주장의 논리적 흠결과 함께 과세대상의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과세형평성의 제고 및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진행 중인 레저세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overviews current leisure tax scheme, and reviews the short-term revision plans for the scheme, which explands its taxable objects to aleatory behaviors - casinos, the sports toto and lotteries, concentrating on opposed allegations to the scheme to examine its feasibility and possibility. Because additional considerable taxable objects are of same aleatory nature as current taxable objects - horse racing,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and bullfight, the leisure tax also should be imposed on them from perspective of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s. Moreover, because those activities bring about substantial external diseconomies into local governments where their workplaces are located, economics analysis based on such features strongly supports the need for them to pay leisure tax in view of the benefit principle as well as the “causers pay principle”. Assuming that 10% of leisure tax is imposed on them as it is like in ongoing legislation discussion, and revenues of cainos are unaffected by such taxation - based previous taxation case, while revenues of the sports toto and lotteries are decreased by 27.3% accompanied by increase of the effective price by 10% - based on previous studies, revenues of the leisure tax are expected to steeply soar by approximately 738 billion won. Out of opposed allegations to the revision scheme, insistence that taxation on the sports toto will cut down its sale and, as a result, also reduce revenues of the sports promotion fund, proved to be incorrect as the decrease in the fund is expected to be outnumbered by the increase in the leisure tax revenues and, therefore, athletic organizations’ revenues loss can be substituted by local governments’ general budget transfer. Following allegation to the revision scheme, insistence that taxation on the domestic-accessible casino will cut down its sale and, as a result, also reduce revenues of the fund for economic development of mine-closed areas (“development fund” hereafter), proved to be incorrect as recent revenues trend of the casino shows that its sale is hardly affected by taxation. That is, the development fund began to be raised in 2001 as,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mine-closed areas, the Kangwon Land was established in 1998 as a casino-operating company, and began her casino business in 2000. Since then, her revenues-increasing trends have been kept intact from additional taxation on business activities. Consequently, considering logical vulnerability of above allegations and the anticipatory effects of expansion of leisure tax - that is, improving soundness of local finance, enhancing equity of tax burdens and relieving tax revenues differences among local governments, ongoing legislation discussion on expanding taxable objects of leisure tax should be implemen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giving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be referred in future lawmaking process, as it investigates legislation discussion of reinforcing leisure tax, which should be requisitely examined for rationalizing the local tax system and improving the local finance, focusing on urgent expanding plans of taxable objects.

#레저세 #사행행위 #외부불경제 #국민체육진흥기금 #폐광지역발전기금 #Leisure tax #Aleatory behaviors #External diseconomies #Sports promotion fund #Fund for economic development of mine-closed area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국가통계포털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삼일인포마인

/ / 영국 내국관세청

/ /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병욱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