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법과정책

2015 .01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법학연구

2013 .12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홍익법학

2015 .01

법률의 불지 및 착오 이론에 대한 재검토

조국

형사정책연구

2001 .06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저스티스

2015 .12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

獨逸錯誤論의 歷史的 展開 : 사비니의 錯誤論을 中心으로

金炯錫

저스티스

20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