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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1 - 3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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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은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재한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처우를 받음으로써 상호주의에 입각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체류 외국인신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나마 배제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복지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적 함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복지태도를 측정할 범주로는 복지 책임 주체 및 정책효과이다. 분석의 결과, 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해 내국인들에 비해 정부보다는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기대가 크지 않지만생활안정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며, 부정적 측면에서의 계층갈등이나 근로의욕 저하에대해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집단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책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는, 재한 중국동포들을 복지대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혜자격 및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하는 등 재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태도 #재한 중국동포 #조선족 #사회복지정책 #Welfare Attitudes #Korean Chinese in Korea #Korean Chinese #Social Welfar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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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통계포털 google schola Esping-Andersen, G / 2015 / Welfare Regimes and Social Stratification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 (1) google schola Hansenfeld, Y. / 1989 /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 Social Forces 67 (4) google schola Korpi, W. / 1983 /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 Routledge and Kegan Paul google schola Svallfors, S. / 1997 /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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