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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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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환경갈등을 의미 있는 범주들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1999년 1월 이후 약 11년 간 전국종합일간지, 지역종합일간지, 경제지를 대상으로 한국의 환경갈등 또는 환경분쟁을 내용으로 다룬 사설과 오피니언 칼럼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각각의 환경갈등 핵심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문장들은 내용분석 기법인 주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가 채택한 1) 관계의 문제, 2) 가치의 문제, 3) 상황/정서의 문제, 4) 구조의 문제, 5) 사실의 문제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신문사설과 오피니언 칼럼은 과거 한국의 환경갈등이 구조의 문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반면 사실의 문제는 가장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구조의 문제인 법과 관련 절차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거버넌스를 고려할 때, 단순히 기존의 법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관습, 도덕적 윤리, 사회적 규범 등을 고려하는 비공식적 측면의 제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경갈등 #신문 사설 #내용분석 #거버넌스 #비공식 제도 #Environmental Conflict #Newspaper Editorial/Column #Content Analysis #Governance #Inform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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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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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 2014 / 영국 캐머론 정부의 ‘Big Society’ 정책 / GRI 월간 퍼스펙티브 6(4) google schola 김서용 / 2005 /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새만금 개발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3):43~66 google schola 김선경 / 2014 / 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굿 거버넌스: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1):701~725 dbpia 김종호 / 2004 /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google schola 유해운 / 1997 /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 선학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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