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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1 - 5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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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법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의 핵심내용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법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 및지역사회 정착모델, 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각종 행정･통계자료 수집･분석, 관련 법률 검토, 현장전문가 14명 대상 의견조사(Delphi survey)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개선점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①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심화 프로그램 부족, ②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성 문제, ③지역적특성 고려의 한계, ④지역사회 자원연계 미흡, ⑤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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