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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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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잠재적 무기로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명 살인로봇으로 불리는 이러한 치사성 자율 로봇은 인간의 관여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살인병기가 개발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다. 살인로봇에 대하여는 인간의 존위 및 인간성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가진행 중이며, 특히 2013년 이래 살인로봇금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살인로봇 즉 치사성을 탑재한 자율 로봇의 개발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의 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이 될 자율 로봇의 정의 확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우리가 향후 치사성 자율 로봇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제재를 만들어 나갈 때 고려될 부분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 #로봇 #무기 #치사성 #규제 #autonomous #robot #weaponization #leth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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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google schola European Parliament(Legal Affairs Committee) / / European Civil Law Rules In Robotics : Study for the JURI Committee, Directorate-General For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 Citizens google schola Frank Sauer / / Banning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The way forward google schola Heyns, Christof / 2013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google schola Human Rights Wacht / / Killer Robots and the Concept of Meaningful Human -Memorandum to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Delegates Contro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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